접수완료 이에 따라 윤 전 대통령의 내란혐의 사건의 경우 현재 지귀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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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혼전문변호사 1심 재판부가 계속 담당하게 된다.그러나 국민의힘은 "민주당이 자신들의 입맛대로 판사를 골라 재판부를 구성하고 사법부를 장악해 내란몰이를 하기 위해 내란특별재판부 설치를 강행했다"고 반발하며 즉각 필리버스터(무제한 토론을 통한 합법적 의사진행 방해)에 돌입했다.
국민의힘 장동혁 대표가 필리버스터 1번 주자로 나섰다.
내란·외환 사범을 사면·복권 대상에서 제외하는 조항은 민주당의 최종 수정안에서 빠졌다. 내란·외환죄 피고인의 구속 기간을 기존 6개월에서 1년으로 연장하는 조항도 제외됐다.당초 민주당 주도로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한 법안명은 '12·3 윤석열 비상계엄 등에 대한 전담재판부 설치 및 제보자 보호 등에 관한 특별법안'이었지만, '내란·외환·반란 범죄 등의 형사절차에 관한 특례법'으로 최종 확정됐다.
이날 본회의에 상정된 내란전담재판부 설치법은 민주당 지도부가 법사위 원안에서 위헌 논란을 피해 두 차례 수정을 거친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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