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김용범 대통령실 정책실장이 대기업 관계자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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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회생 불러 고환율 대책을 논의하는 자리가 있었다. 이후 재계에선 정부가 환율 안정화를 위해 대기업들로부터 달러를 걷는다는 이야기가 돌며 비판을 사기도 했다. 당시 각 사에서 내놔야 하는 달러의 액수까지 구체적으로 언급됐지만, 실제 정부의 ‘달러 수거’는 이뤄지지 않았다.
대신 정부는 각종 세제 지원을 통해 국내로 달러 유입을 유도하는 방안들을 내놨다. 지난해 12월 24일에는 ‘국내투자·외환안정 세제 지원 방안’을 발표하며, 기업들이 해외 자회사로부터 달러로 된 수입 배당금을 받으면 전면적으로 과세하지 않겠단 내용도 포함시켰다.
국내외 전문가들은 이보다 더욱 공격적인 조치를 요구하고 있다. 캐슬린 오 모건스탠리 수석 한국·대만 이코노미스트는 ‘원화 반등-최근 외환 조치의 해석’ 보고서에서 “한국 정부의 세제개편안이 단기적으로 원화에 대한 약세 심리를 완화하는 데는 도움이 될 가능성이 크다”면서도 “더 지속적 원화 강세 흐름을 위해서는 국민연금 등 구조적 정책에 대한 후속 조치(환헤지 비율 확대, 해외 투자 비중 조정 등)가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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