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2018년부터 GDP 대비 보유세율이 급등했고, 2021년을 기점으로 OECD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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전주개인파산 윤석열 전 대통령이 12·3 비상계엄 당시 국회에 출동한 이진우 전 육군 수도방위사령관에게 “계엄을 다시 하면 된다”고 말했다는 법정 증당시 코로나19 팬데믹으로 유동성이 풀리면서 전 세계적으로 부동산 가격이 올랐다. 국가가 적극적으로 재정정책을 펼치면 부동산 가격은 오르게 돼 있다. 그럼에도 해당 기간 OECD 평균은 1% 수준에서 유지됐다. 한국만의 특수한 사정이 반영됐다고 보는 것이 옳다. 문재인 정부 당시 공시가격과 공정시장가액비율 등을 크게 올렸고, 그 결과 보유세가 급증했다. 무엇보다 종합부동산세 강화로 인한 측면이 크다.”
여권에서는 보유세 인상을 시사하는 발언을 이어가고 있다.하반기 세제개편 가능성이 점쳐지는데.
“하반기 세제개편이 이뤄지더라도 다주택자의 부담을 낮추는 방향으로 갈 가능성은 크지 않다. 오히려 정책의 초점은 ‘고가 1주택 보유자’에 맞춰질 공산이 크다. 보유세는 ‘정부가 제공한 공공 인프라 및 행정 서비스에 대한 대가’라는 성격을 지닌다. 이런 이유로 세계 각국은 부동산을 소유함으로써 각종 사회·행정적 혜택을 누리는 국민 모두가 동일한 세율을 적용받도록 재산세를 설계해 왔다. 재산 규모에 따라 납부액의 크기에는 차이가 날지언정 관련 의무를 균등하게 부담토록 한 것이다
“여권은 똘똘한 한 채 선호 현상 때문에 부동산 가격이 오르고 있다고 주장하고 있다. 구윤철 부총리는 ‘ 원짜리 집 한 채를 보유한 이보다 5억 원짜리 3채를 보유한 사람이 세금을 더 많이 낸다면, 과연 형평성에 맞느냐’고도 말했다. 뒤집어 말하자면 ‘다주택자 중과세라는 현 기조가 부동산 가격 상승을 이끌었다’는 자기 고백이나 다름없다. 노무현 정부 역시 부동산 문제에 대응하기 위해 종부세를 만들었는데, 이후 부동산 가격은 급등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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