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부동산 보유세는 ‘힐링 세금’”…양극화 완화는 물음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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오산개인파산 부동산 보유세를 올려 은퇴한 노인들이 집을 정리하면 강남 아파트 가격이 내려갈까요? 집을 판 돈이 자녀에게 넘어가 다시 주택 매입으로 이어지거나, 같은 지역의 더 작은 평수로 갈아타는 경우도 적지 않을 것 같습니다. 보유세 인상만으로 집값이 안정될지 의문입니다.
최근 보유세가 화두로 떠오르는 것은 집값 안정을 목표로 시행된 각종 규제가 효과를 거두지 못한 탓이다. “비상한 시기에는 비상한 대응이 필요하다”는 정부의 선언 아래 지난해 서울 전역과 경기 12곳을 토지거래허가지역으로 지정하는 초강수를 뒀지만, 결과는 기대와 달랐다. 한국부동산원에 따르면 2025년 서울 아파트 가격은 8.71% 오르며 19년 만에 최고 상승률을 기록했다. 규제정책이 하나같이 시장 흐름을 바꾸는 데 한계를 드러내자, 정부 당국 내부에서는 보유세를 손보는 방안이 대안으로 거론되고 있다. 관계 부처 수장들이 잇따라 보유세 개편 필요성을 언급한 점도 이런 분위기에 힘을 싣고 있다.
최근 부동산 카페 등 인터넷 커뮤니티에서는 정부의 보유세 인상 가능성을 두고 설왕설래가 이어지고 있다. 보유세를 주제로 하는 글이 올라오면 댓글 창에선 날 선 공방이 펼쳐진다. “월세를 인상하면 돼 아무 걱정 없다”는 얘기에 “걱정 없다면서 왜 이렇게 발끈하느냐”는 맞불이, “다른 나라와 비교하면 한국의 보유세는 너무 낮다”는 지적에는 “이중과세인 종합부동산세부터 없해야 한다”는 반박이 뒤따른다. 논쟁이 격화되면서 이내 표현도 거칠어진다. 상대의 처지를 꼬집으며 ‘무폭거’(무주택 폭락거지), ‘보유세무새’(앵무새처럼 “보유세 인상”만 외치는 사람), ‘영끌이’로 부르는 등 조롱 섞인 언사가 난무하는 상황도 다반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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