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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천개인파산 석 교수는 우리나라의 잠재성장률을 높이기 위한 해법으로 세 가지 영역에서 접근이 필요하다고 강조했다. “첫째로 노동 투입량과 생산성 제고다. 단순히 인력을 늘리는 게 아니라 생산성이 높은 인력이 더 많이 일하도록 하는 노동시장 유연화가 필요하다. 예를 들어 호봉제 대신 성과급제 확대, 주 52시간 근무제의 탄력적 적용 같은 제도개편이 요구된다. 반도체 R&D 인력이 ‘더 일하고 싶다’고 해도 주 52시간 제한 때문에 막히면 생산성이 떨어진다. 교육 투자도 중요하다. 특히 대학·고등 교육 강화, 그리고 인구절벽 시대에는 고학력 숙련 이민자 유입 정책이 불가피하다. 숙련 인력에게 비자 편의, 가족 동반, 주거·교육비 지원 등을 패키지로 제공해 장기 체류를 유도할 필요가 있다. 둘째, 자본 투입 확대다. 국내 투자를 늘리려면 기업이 투자할 유인을 만들어야 하는데, 작년 세제 개편으로 법인세 최고세율이 1%포인트 인상되면서 한국이 미국보다 법인세 부담이 더 커졌다. 이런 상황에서 대기업이 국내에 투자를 늘릴 수 있겠는가. 따라서 최소한 법인세율을 미국 연방세 수준으로 낮추고, 산업 간 규제를 완화해야 한다. 셋째, 총요소생산성 향상이다. 이는 같은 자원으로 얼마나 효율적으로 더 많은 가치를 생산하느냐의 문제다. 노동시장 경직성을 낮추고, 산업 간 칸막이를 없애는 규제 개혁이 핵심이다. 예를 들어 AI 기술을 의료·금융·제조업 등 다양한 산업에 걸쳐 적용할 수 있게 규제를 풀면, 이는 투자 확대와 생산성 향상을 동시에 가져올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