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JP모건은 내년에도 유사한 현상이 반복될 것으로 전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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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우코우" class="seo-link good-link">소우코우 더불어민주당이 추진 중인 사법개혁 법안들을 둘러싸고 전국 법관 대표들이 8일 한자리에 모여 공식 논의에 들어갔다.
전국법관대표회의는 이날 오전 경기 고양시 일산 사법연수원에서 정기 회의를 열고, 사법 제도 개선과 법관 인사·평가 제도 개편 등 주요 안건을 상정했다. 온라인을 병행한 회의에는 법관 대표 정원 126명 중 총 84명이 참석해 정족수를 충족했다.
전국법관대표회의 의장인 김예영 서울남부지법 부장판사는 모두발언에서 “현재 국회에서 논의 중인 사법 관련 법안들은 국민에게 미치는 영향이 매우 크다”며 “법관의 전문성과 실무 경험에서 나오는 의견을 국민께 상세히 설명하는 것이 책무라고 생각한다”고 밝혔다.
또한 김 의장은 “법관들의 생각은 매우 다양해 치열한 토론이 예상된다”며 “국회의 입법권과 정치권·학계·시민사회의 논의를 존중하면서도, 재판을 담당하는 법원의 의견이 제도 개선에 반영되길 바란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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