접수완료 지도부 공백사태가 장기화하면 민생범죄 수사가 멈출 뿐만 아니라 검찰청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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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구이혼변호사 서울 강남구 역삼동에서 30대 남성 운전자가 인도를 침범해 걸어가던 50대 남성을 추돌해 중상을 입힌 사고가 발생했다. 운전자는 수면제를 복용하고 운전대를 잡았다고 경찰에 진술했다.
11일 서울 수서경찰서에 따르면 전날 저녁 8시30분쯤 30대 남성 A씨가 운전하던 차량이 강남구 역삼동 한 인도로 넘어가 걸어가던 50대 남성 B씨를 들이받았다.
B씨는 중상을 입고 구급대에 의해 병원에 이송된 상태다. 생명에는 지장이 없는 것으로 파악됐다.
운전자 A씨는 경찰 조사에서 "수면제를 복용한 사실이 있다"고 진술한 것으로 드러났다. 사고 직후 A씨에 대한 음주측정과 마약 간이시약검사에서 모두 음성 반응이 나왔다.
경찰은 A씨의 모발과 혈액 등을 채취해 국립과학수사연구원에 약물 검사를 의뢰한 상태다. 검사 결과에 따라 경찰은 A씨에 대한 적용 혐의를 구체화할 방침이다.
인도를 침범해 보행자를 다치게 하면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12대 중과실사고에 해당한다. 운전자는 피해자와 합의 여부와 무관하게 교통사고처리특례법상 과실치상으로 형사 입건된다.
수면제 등 약물을 복용한 뒤 운전했다면 처벌 수위는 더 무겁다. 도로교통법상 약물운전과 특정범죄가중법상 위험운전치상 혐의가 함께 적용되기 때문이다.
구체적으로 위험운전치상 혐의의 처벌 규정은 징역형과 벌금형 모두 하한이 정해져 있다. 약물을 복용하고 운전하다 상해를 입혔다면 1년 이상 15년 이하 징역 또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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