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철거업체 2차 종합특검팀(특별검사 권창영)이 윤석열 정부 대통령실이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에 개입하려 한 정황을 확인했다고 6일 밝혔다. 내란 특검팀은 이날 윤석열 전 대통령의 체포 방해 혐의 항소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권영빈 특검보는 이날 언론 브리핑에서 “지난달 초 쌍방울 대북송금 사건 관련 윤석열 대통령실의 개입 시도를 확인했다”며 “특검팀은 이를 국가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 의심 사건으로 보고 있다”고 말했다. 특검팀은 연어 술파티 진술 회유 의혹을 조사하는 서울고검 TF에서 지난 2일 관련 사건을 넘겨받았다.
권 특검보는 “국가 권력에 의한 초대형 국정농단의 신속한 수사를 위해 법무부에 검사 파견을 요청했다”고 말했다. 특검법상 최대 15명의 검사를 파견받을 수 있는데 파견 검사 12명만 채운 상황이다. 특검팀은 추가로 검사 파견을 받아 정원을 채운 뒤 대통령실의 대북송금 사건 관여 의혹 수사를 본격적으로 진행할 예정이다. 특검팀은 이전 윤석열 정부 당시 대통령실이 수사에 개입하려고 한 정황을 파악한 만큼 대통령실과 수사기관이 결탁했을 가능성이 크다고 보고 있다.
윤 전 대통령의 특수공무집행방해 등을 담당하는 조은석 내란 특검팀은 같은날 서울고법 내란전담재판부인 형사1부(윤성식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조은석 특검은 1심에서도 징역 10년을 구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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