Company Logo

• 목록
• 글쓰기
• 게시판 리스트 옵션
  • 수정
  • 삭제

이혼시재산분할 직접 추천받는 절차를 통해 장차관, 공공기관장 등을 임명하겠다고 밝히면서 시작됐다. 이후 대통령실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 이메일, 이재명 대통령 공식 소셜미디어 계정 등을 통해 7만건이 넘는 추천을 받았다. 정성호 법무부 장관 등이 국민추천제를 통해 임명된 인사다. 하지만 국민추천제를 시행하는 과정에서 부작용도 드러났다. 일부 더불어민주당 국회의원들은 보좌관 등을 동원해 지지자들이 모인 단체 대화방에 '의원님을 장관으로 추천해달라'며 링크를 올리다 빈축을 샀다. 김인호 산림청장은 국민추천제 홈페이지에 자신을 '셀프 추천'한 이력이 드러나 논란이 됐다. 천대엽 법원행정처장(대법관)이 25일 감치 처분까지 받고도 재판장을 향해 노골적인 인신공격을 이어간 김용현 전 국방부 장관 변호인들을 경찰에 고발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이날 공지를 통해 "법원행정처장은 오늘 피고인 김용현의 변호인 이하상·권우현에 대해 법정모욕과 명예훼손 등 혐의로 서초경찰서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법원행정처는 "지난 19일 서울중앙지법에서 감치 재판을 받은 변호사들은 감치 과정과 그 이후 유튜브 방송 등을 통해 법정과 재판장을 중대하게 모욕했다"며 "이는 법조인으로서의 품위와 책임을 저버린 행위일 뿐 아니라 사법권과 사법 질서 전체에 대한 중대한 부정행위"라고 지적했다. 이어 "표현의 자유의 한계를 넘어 모욕 또는 소동 행위로 법원의 재판을 방해하고, 개별 사건을 담당하는 재판장에게 무분별한 인신공격을 하는 행위는 재판과 법관의 독립을 해하고, 재판 제도에 대한 신뢰를 떨어뜨려 법치주의를 훼손하게 된다"며 "선처 없는 단호하고 엄정한 제재가 반드시 필요하다"고 강조했다..